[정국 현안 분야별 해법-개헌 및 여야 영수회담] 1987년엔 민주화 중심 개헌, 디지털·스마트 시대 맞춰야

“충청표 얻으려 과학벨트 유세… 위원회서 새 부지 선정”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개헌 성사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이 다수이지만, 시기적으로 올해 개헌 논의를 하면 늦지 않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이명박(왼쪽) 대통령이 1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패널은 정관용(가운데)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한수진 SBS 앵커가 맡았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17대 국회부터 연구해 온 것이 많다.”면서 “헌법학자들도 연구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늦지 않다. 새로 시작할 게 없으며 내년에 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하면 괜찮다.”고 말했다. 이미 개헌 논의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정치권 다수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실현이 가능하고 안 하고 이전에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권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 안 되는 것이며, (개헌을) 청와대가 주관할 시간도 없으며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민주화와 독재정권 (타도)투쟁을 하다가 1987년에 개헌을 했는데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가 왔다. 거기에 맞게 남녀동등권의 문제, 기후변화, 남북관계에 대한 것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른바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와 같은 권력구조에만 논의가 집중될 경우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헌 추진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했다.

분권형 개헌이 차기 유력 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이 대통령은 “누구한테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여야 갈등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여야 영수회담 추진에 대해 묻자 이 대통령은 “연초가 됐으니 한번 만나야겠죠.”라며 설 연휴 이후 영수회담을 갖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