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최대피해 ‘서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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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쟁’의 패자는 복지였다. 서울신문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실이 10일 여야 합의로 의결했던 복지위 예산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복지예산을 분석한 결과 상임위에서 증액한 복지예산 중 80여개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상임위 증액 예산을 예결위가 깎는 것은 다반사이지만, 올해 복지예산은 여야가 일찌감치 정부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며 증액을 약속한 사안이었다.

논란이 큰 예방접종비 말고도 전액 삭감된 예산은 수두룩하다. 복지위는 저소득층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차상위계층의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50% 지원하기 위해 185억원을 새로 책정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2879억원도 모두 깎였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예산도 수혜대상을 2008년 이전 수준(전국가구평균소득 65% 이하)으로 회복하기 위해 복지위가 310억원을 증액했지만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 등의 보육돌봄서비스(579억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금(2744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2만원 인상을 위한 313억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65세 이상 노인 68.5%에서 70%로 확대하기 위해 증액했던 611억원도 깎였다. 명맥을 유지한 것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됐던 경로당 난방비 지원 정도였다. 정부안 대비 전체 복지예산 증가액의 절반을 경로당 난방비가 차지하는 꼴이 됐다. 방과후돌봄 서비스는 복지위 증액 267억원 가운데 겨우 38억원만 살아남았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