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완화 저소득층엔 毒?

소득수준 최하위 20%인 사람들은 수입의 40% 이상을 금융기관 빚 갚는 데 쓰는 비중이 금융채무자 10명 중 3명꼴이다. 하지만 최상위 20%인 사람들은 부채상환에 40% 이상 지출하는 경우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저소득층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은 27일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소득계층별 부채상환 부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이 금리 인상에 훨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차 노동패널 조사(5000가구 대상)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연간소득 최하위 20%인 저소득층 부채보유 가구는 수입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비중이 전체의 31.4%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20% 고소득층은 부채상환 부담이 소득의 40%를 넘는 경우가 전체의 7.3%에 불과했다. 소득수준에 비해 버거운 부채로 힘들어하는 가구가 하위 20%가 상위 20%의 4.3배에 이르는 셈이다.

연 소득의 2배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가구도 최상위 20%는 0.2%에 불과한 반면 최하위 20%는 6.0%에 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실제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이 한층 강한 상환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부채상환 비중이 소득의 40% 이상으로 뛰는 가구의 비중이 최하위 20% 가구는 지금보다 3%포인트(31.4%→34.3%)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최상위 20%는 0.7%포인트(7.3%→8.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부채를 늘려온 사람들이 주로 중산층 이상이어서 금리 인상 여파가 저소득층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 금융당국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DTI 규제완화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채를 더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와 양극화 문제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시사한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수준을 지니고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금리 수준도 높아 금리가 상승하면 부작용에 가장 빠르게 노출되기 쉽다.”면서 “특히 저소득층 중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총부채 및 순부채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구에 비해 크게 높다는 점도 유의깊게 봐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