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동점자 추첨 프로그램 보완하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국민임대주택 등 서울시 SH공사의 주택 공급과정에서 동점자 추첨 프로그램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서울시 SH공사 기관운영감사결과를 통해 동점자 추첨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SH공사는 입주신청자 가운데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 수 등의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SH공사는 추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난수표 생성을 위한 초기값을 추첨일자로 고정시켜 놓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정 추첨일자를 순위결정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언제든지 특정한 난수값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를 동점자 명부와 결합시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사전에 예상당첨자 순위를 알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SH공사가 임의로 동점자 명부순위를 바꾸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입주자 모집관련 데이터베이스(DB)에 최초 자료 및 중간 자료가 아닌 최종 결과자료만 남아 있어 임의조작사실 여부 확인에는 실패했다.

감사원은 SH공사 사장에 대해 동점자 추첨을 무작위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하는 한편, 신청시점부터 당첨자 결정까지 DB변동 내역을 기록할 것을 요구했다.



SH공사는 또 2005년, 2006년, 2008년 31개 단지 1만 1974가구에 대해, 공정 80%단계에서 분양원가를 2조 3429억원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이후 실제원가가 2조 2805억원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차기사업지구 원가계산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