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등록 결혼알선업체 단속

여성가족부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베트남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 잘못된 국제결혼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제결혼 건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교식 여가부 차관 주재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사회통합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20일 열기로 했다.

여가부는 국제결혼 중개 시 당사자간 건강상태(정신질환 포함), 범죄경력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19일부터 한 달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하거나 등록증 대여행위, 결혼 상대자의 혼인경력이나 건강상태 등 개인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전경하·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