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패 日민주… 새 연정구성 가시밭길 예고

일본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11일 실시된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패, 향후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11일 참의원 선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참패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간 총리는 회견에서 총리직을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쿄 AP 특약

참의원 정원 242석의 절반인 121석(지역구 73석, 비례대표 48석)을 물갈이한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은 44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연립파트너인 국민신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해 의석이 6석에서 3석으로 줄었다. 결국 연립여당의 총의석은 무소속 1석을 합쳐도 참의원의 과반인 122석에 크게 못 미치는 110석에 불과하다.

반면 51석을 얻은 자민당은 모두 84석으로 늘어나 민주당 정권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민나노(모두의) 당도 1석에서 11석으로 무려 10석이나 늘어났다. 공명당은 21석에서 19석으로 2석이 줄었다. 범야권이 뭉치면 참의원 과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각종 정책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자민당 정권 때 아베 신조 총리와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중의원은 자민당, 참의원은 민주당’의 구도 속에서 신테러대책특별법과 일본은행 총재 인사동의안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 행사에 부닥쳐 조기 퇴진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앞으로 연립여당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처지다. 과반수에 11석이나 모자라는 만큼 1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공명당이나 민나노당과의 연립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립 구성에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민주당은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에서 중·참의원 합쳐 각각 12석과 9석에 불과한 사회민주당(사민당) 및 국민신당과 연립했다. 하지만 사민당과 후텐마 미군기지 문제로 대립하다 사민당이 연립에서 이탈하자 결국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 또 우정개혁법안을 요구하는 국민신당에도 끌려다녀야 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민주당이 연립 상대를 찾지 못할 경우 원활한 국회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 국정혼란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자민당을 승리로 이끈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간 나오토 총리가 참의원 선거로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며 곧바로 정치공세에 나섰다.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전체 480석 가운데 민주당이 310석을 장악한 중의원을 해산해 새로운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민주당은 오는 9월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 지도부와 당내 최대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그룹간 권력투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간 총리는 12일 총리 관저에서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과 만나 9월까지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오자와 전 간사장 그룹에서는 에다노 간사장 등을 겨냥한 지도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쓰키 켄 의원은 “무슨 일이든지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지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의 쇄신을 요구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 측은 9월 당 대표 선거에서 직접 출마하거나 하라구치 가즈히로 총무상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