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체장 내사람 심기보다 복지부터 챙기길

5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일주일째다. 곳곳에 인사태풍이 불어닥치고 정책 변경으로 시끄럽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바뀐 곳에서는 공무원 물갈이가 너무 심해 패닉상태라는 소리도 들린다. 사업 뒤집기와 정책중단 등으로 업무의 혼선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새 단체장이 취임했으니 인적 진용을 새로 짜고 사업계획을 재점검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들은 ‘내 사람’ 심기가 지나쳐 공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다. 사업과 정책 또한 지역발전이나 주민을 위하기보다 단체장의 정치·이념적 성향을 더 중요시하는 사례가 많아 큰 걱정이다.

인사는 ‘코드인사’가 불가피한 극소수의 직책에 그치고, 현 직책의 공무원들을 직접 지켜본 뒤 능력에 따라 천천히 재배치해도 된다.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소신껏 인적 쇄신을 단행할 기회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단체장이 취임 초부터 한꺼번에 대폭 인사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새 보직에 미처 적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행정서비스의 효율과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논공행상에 열을 올리고 선거 비협조자 손보기, 정치·이념적 편가르기가 도를 넘고 있어 매우 개탄스럽다.



단체장들에게 더 급한 일은 지역발전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공약이행 방안을 점검하는 것이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행정가로서 역량과 자세를 다듬어야 할 때인 것이다. 사람 바꾸는 일에만 매달릴 시간이 어디 있는가. 정책 중에 복지는 발등의 불이다. 나라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지만 서민생활은 구김살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럴 때 단체장들이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장애인, 여성·가족, 어르신·청소년, 사회복지체계 등 ‘풀뿌리 복지’에 전념하면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행정가로서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광역단체에 ‘지역복지계획’을 보내달라고 했으나 광주시와 제주도만 이행했다고 한다. 선거에 파묻혀 156개 기초단체들은 계획안조차 못 냈다. 내년 예산을 따려면 계획안이 필수인데, 더 미적거리면 복지 사각지대와 중단기간이 나올 수 있다. 단체장들은 현장부터 꼼꼼하게 챙겨 알찬 복지가 되도록 바짝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