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인 사찰 檢수사, 특검·국조란 말 안 나오게

서울중앙지검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조사 발표가 나오자마자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감안,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검찰의 수사 방향은 직권남용(김종익씨 회사 불법 압수수색), 형법상 강요(김씨의 거래선인 은행 측에 거래 중단 강요), 업무방해( 김씨의 대표직 사임 등 업무방해) 혐의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한다. 즉, 총리실이 그제 자체조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경식 1차장 검사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등은 조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사 전에 가이드 라인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야당 등의 정치 공세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현 정권의 어떤 권력기구도 수사할 자격이 없다. 국회가 조사해야 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게이트’ ,‘몸통’ 운운하며 연일 정치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권에 일격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번 사건은 권력의 사유화다.”(정두언 의원), “국정농단이다.”(남경필 의원) 등 쓴소리가 흘러 나왔다. 여기에는 이번 민간인 사찰 문제가 단순히 고위직 공무원 몇명이 작당, 직권을 이용해 벌인 해프닝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권력 핵심부와 이명박 대통령 고향 사람들의 연루설이 제기되다 보니 폭발력이 크다. 그런 만큼 검찰은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주장이 무색하도록 철저히 수사해 뒷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직위해제된 이인규 지원관과 그 아랫사람 몇명을 단죄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총리실이나 청와대 등 어디든 윗선에서 지시한 이들이 있는지 가려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막강 파워를 휘두르며 국정을 농단한 비선조직이 있다면 도려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 공직사회를 다잡고 국정운영에 매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