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위기를 기회로, 국민통합이 핵심이다/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금년 상반기는 안팎으로 어수선했다. 천안함 폭침사건은 46명의 우리 해군장병이 희생된 참사로 주변국가들 간의 치열한 외교전으로 비화되었고, 한반도 정세나 남북관계는 최근들어 가장 위험한 긴장상태로 악화됐다. 4년 만에 치러진 6·2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북풍·노풍이 교차하면서 정국이 뜨겁게 달구어졌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실상 이명박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선거정국은 끝났고, 천안함 폭침사건도 조만간 유엔안보리에 회부됨으로써 수습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은 위기가 끝났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 미구에 닥칠 더 큰 도전을 감안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첫 번째 위기는 안보 위기다. 천안함 사건으로 국방안보 분야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와 함께 전술·전략 등 지엽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천안함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우선 사건 수습과 해결과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나 감사원 감사와 안보태세 점검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강한 군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정비돼 있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가안보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추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언명하였는데, 대통령의 다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하려면 우리 군은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각고의 노력으로 군의 구조와 전략, 인사에 걸친 대대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두 번째 위기는 정치적 위기다. 국가안보 위기상황이나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날 선 외교공세에 대응해 우리 정치권은 한마디로 무능력하고 한심한 모습만 보여주었다. 여야·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천안함 사건을 아전인수로만 해석하고, 사건 추이에 따른 여론의 향배만을 뒤쫓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치인·정치집단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는 위기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을 초당적으로 다루겠다던 국회진상특위는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했고,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대책위를 구성했으나 결국 선거를 앞둔 구색 갖추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은 물론 국제연합이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나 기구와 연관된 정치권의 의원외교는 들어보지 못했다. 국회나 정치권은 당장 국회특위를 본격 가동하고, 각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 의원외교로 우리의 안보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 위기는 국민통합의 위기다. 천안함 사건 초기 우리 군과 정부가 보여주었던 대응방식은 한마디로 혼란과 혼동 그 자체였다. 국민은 그러한 군과 정부에 대해 신뢰할 수 없었고, 신뢰가 무너지자 국론은 분열되고 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위기가 고조되자 군과 정부는 과잉대응하게 되면서 한편으로 비밀사항이 그대로 노출되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선 불필요한 통제가 남발되었다. 결과적으로 사실무근의 괴소문과 허황된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와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대남 선전전에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IT강국´ 국민답게 온갖 정보에 민감하고 광속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어설픈 북의 공작을 우려해 공안정국을 조성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앞서가는 보안정책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국민들은 혼란했던 상반기를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임기 중반을 맞이한 이명박 정부는 성공적 집권 후반기를 준비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 내치와 외교 전반에 걸친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읍참마속의 각오로 국정의 환부를 도려내고, 불필요한 정책이라면 과감히 폐기할 용기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되 핵심은 언제나 국민통합에 있음을 정부와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