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안보리 통한 제재조치 한국과 함께 설계”

韓·美 외무 회담으로 본 美國의 입장

26일 한국을 찾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 한국 국민에게 할 말을 많이 준비해온 것 같았다.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는 유명환 장관보다 무려 4배나 더 긴 모두 발언을 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자회견용 발언을 넘어 한·미 동맹의 역사와 미래까지를 포괄함으로써 연설문 같은 유려함을 풍겼다. 힐러리는 또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충분히 길고 성의 있게 답했다. 과거 한국 기자들 앞에서 미 국무장관들이 형식적인 모두 발언과 수사(修辭)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던 것과 분명 대조적이었다. 이날 힐러리의 입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입장은 한마디로 미국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의 책임을 단호하게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서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뉘앙스를 얼핏 비침으로써 일말의 ‘출구’를 열어놓은 인상을 던졌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도 언급함으로써 미국은 천안함 사태 못지않게 북핵 문제에도 여전히 신경을 쏟고 있음을 내비쳤다.

■ 중국동참

中 제재동참 낙관… 끝까지 설득 시사

방한 직전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를 접촉한 힐러리는 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낙관적인 판단을 내비쳤다. 그는 “중국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 또 한국과 미국의 우려 사항을 경청할 의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도발 행위에 대한 대책을 계획하는 데 중국과 협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베이징에서 힐러리가 중국 정부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의견 충돌로 불화를 빚었다는 일부 보도를 상기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아직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계속 중국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해석된다.

힐러리는 또 “원자바오 총리가 28일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과 중국 정부의 최고위급 차원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28일 한·중 회담에서 뭔가 중국의 의중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틀 반 동안 중국에서 회의를 가졌던 내용을 알려드렸다.”는 말로 한·중 대화의 매개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 유엔제재

안보리회부 돌이킬 수 없는 수순 확인

힐러리는 기자의 질문이 아닌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조치를 한국과 함께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함 사태를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 강한 발언을 했다.”는 말로 유엔 차원의 해법과 관련,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언제 안보리에 회부할지, 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지 아니면 의장 성명과 같은 보다 낮은 단계의 제재를 추진할지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힐러리는 “우리는 한국의 리더십에 믿음을 갖고 있고 한국이 언제 안보리에 회부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유명환 장관이 매우 자신 있고 결의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해 안보리 회부는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수순임을 확인했다.

힐러리는 특히 “안보리 회부에 대한 한국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다. 미국은 확실하게 한국을 지지할 것이다. 또 한국이 결정하는 과정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말로 거듭 강력한 지지를 약속했다.

■ 한미동맹

“도발 억지력 강화… 北 비핵화 절실”

힐러리는 더이상 강력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한·미 군사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한국은 합동훈련 계획을 발표했으며 안보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미래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조치와 권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세적인 방위 차원을 넘어 무력시위와 같은 보다 강력한 군사적 대응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이날 힐러리와 유명환 장관의 회담 때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례적으로 배석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한·미가 대북제재 방안으로 군사적 조치를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힐러리는 북한의 추가 공격 우려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방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는 것이다.”는 말로 든든히 한국군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한국군과 미국군이 추가적인 전력 강화 조치로 어떤 게 좋을지, 즉 미래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어떤 태세를 강화해야 할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