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GDP의 2배… 지자체 40곳 ‘파산’

│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이 갈수록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자들을 지원할 재원 마련이 힘들 전망이다. 일본 중앙정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선진국 최악의 재정위기 상황에 빠지며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 등 국가채무는 지난 3월 말 현재 882조 9235억엔으로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1년 전에 비해 36조 4265억엔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695만엔(약 8400만원)으로 추산됐다.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를 합한 일본의 국가 채무잔액은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218.6%로 선진국 최악이었다. 미국 84.8%, 영국 68.7%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편이다.

올해도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과 복지를 위해 44조엔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까지 합하면 내년 3월 말 국가채무는 973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쇄 파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따라 부도위기에 몰려 있다. 주민들의 세금을 올리거나 각종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저소득층에 이중고를 안겨 주고 있다.

총무성이 지난해에 발표한 지방재정현황에 따르면 사실상 파산을 의미하는 ‘재정재생기준’은 홋카이도현 유바리시와 나가노현 오타키무라 등 모두 40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타키무라는 행정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41.6%로 전국 1857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36억 3000만엔의 부채를 떠안은 채 내각부로부터 재정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오타키무라는 최근 2년간 수도요금 19%, 하수도 요금 31%를 각각 인상했고 공영주택 임대료는 무려 30%나 올렸다.

나라현 고세시는 국민건강보험세의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고 홋카이도의 유니초(町)도 고정자산세의 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인상하기로 했다. 세금을 인상해 향후 4년간 연간 2억 4000만엔의 추가 수입을 올릴 방침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산하 보육원 등 시설을 통폐합하거나, 직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의 자구책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무리한 재정건전화를 위해 주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인구와 기업의 유출로 지역 자체가 붕괴될 우려도 있어 자치단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