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엔 지원없어 실직땐 빈곤층 전락”

日 노숙자대부 유아사

│도쿄 이종락특파원│비영리단체인 ‘빈곤퇴치 네트워크’ 대표인 유아사 마코토(40)는 일본 노숙자의 ‘대변인’이다. 지난 2008년 노숙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노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취업상담 등을 통해 회생기회를 주는 ‘해넘이 파견촌’을 설치, 운영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노숙자 주소운동 벌여… 내각부 정책자문

노숙자가 일정한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 보조비 지급을 거부하자 도쿄 히비야공원에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해고당한 비정규직들의 텐트촌을 마련, 자신이 직접 촌장이 돼 주소 등록운동을 벌인 장본인이기도 하다. 전문성이 인정돼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 들어서 내각부에서 정책자문역을 맡고 있다.

유아사는 “실업문제와 노숙자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언하기 위해 내각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실업자 지원, 저소득자 보호정책, 노숙자 생활 지원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올해 들어 공원이나 하천부지, 지하철역 인근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노숙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직으로 인해 넷 카페 등에서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기업·국민이 부담 나눠야



그는 특히 실직한 젊은 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젊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결국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가 늘어나 노숙자나 빈곤층에 대한 재원 마련이 급선무라는 유아사는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에 다달은 상황이어서 국가와 기업, 국민이 부담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숙자의 경우 연간 1인당 13만엔을 중앙정부가 4분의3, 지자체가 4분의1씩 분담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