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北소행’ 이후] 개성공단 폐쇄 등 완전중단 가능성

MB, 김정일에 공식사과 요구 검토… 남북관계 어떻게 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실명을 거론, 북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국민담화에 김 위원장의 책임을 물을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김 위원장의 실명을 직접 거론할 경우 북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측의 강경한 행동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북한’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북한의 독재 체제 특성 때문이다. 헌법보다 김 위원장의 말이 더 우선시되는 북한에선 최고 지도자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국민 담화에서 김 위원장의 실명이 거론되는 순간 남북관계는 ‘완전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폐쇄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3일 “대국민담화문에 김 위원장의 실명이 거론될 경우 남측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김 위원장을 지목한 것으로 판단, 남북관계 전면차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국방위 성명에서 밝힌 대로 남북관계 전면 철폐 차원에서 남북 경협 및 교류협력 중단을 가장 먼저 실행할 것”이라며 “특히 북측은 수백명의 남측 인원이 체류 중인 개성공단을 볼모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할 경우 북한 내 대남강경파들이 반발하고 나설 것”이라면서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 지도자에 대해선 굉장히 민감한 만큼 단순한 반발이나 대남 비난을 넘어 남북 육로통행 중단,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22일 “(남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들여 세계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불가침에 관한 북남기본합의서의 제2장 10조와 부속합의서의 제2장 8조의 요구에 비춰 볼 때 남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정전위 조사 이후 북·유엔사 간 장성급회담이 개최돼야 한다는 남측 당국의 입장에 대해 “발생한 사건을 처음부터 우리와 연계시킨 것도 남측이고, 그 무슨 합동조사결과를 전후해 끝끝내 우리와 대결을 공언한 것도 남측”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남측에 의해 북남 사이의 문제로 날조된 만큼 군사정전위원회라는 유령기구를 끌어들일 하등의 명분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