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달만에 또 최고인민회의 왜?

북한이 한국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회의를 다음달 7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17일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4월9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2차회의를 개최, 예산과 헌법 일부 조항 개정, 조직문제를 다뤘다. 북측이 1998년 김정일 1기 체제 출범 이후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를 원칙적으로 매년 한 차례씩만 개최해 왔다는 점에서 두 달만에 다시 소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두 달 만에 다시 소집한 것은 20일 발표되는 천안함 사태 관련 대비책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결과 및 관련 법령 정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천안함 사태 관련 대비책 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출신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남측의 조사결과 및 대북 성명, 제재 발표 등을 앞두고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관련 제재에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최고인민회를 이례적으로 두 달 만에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남측의 조사결과 및 대북 성명 발표 등을 앞두고 이에 대한 북측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최고인민회의 수준에서 대남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 추인과 향후 북·중 경제협력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결과를 추인하면서 북·중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해임된 김일철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의 공석 문제와 관련 국가기관의 인사개편,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대남 사업 관련 계약변경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남북관계 변화를 이유로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등을 개정해 중국 관광객 및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