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 조기인상론 왜 꺼내들었나

“물가상승 압박 선제대응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까지 올려 잡으면서 조기 금리인상론을 꺼내 들었다. 고조되는 물가 불안의 가능성에 한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향후 재정 및 금융정책의 방향으로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었다. KDI는 16일 ‘2010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거시경제 정책을 부양 기조로 유지할 필요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현재의 저금리 정책기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다.”고 밝혔다.

●“금리 3%까지 점진적으로 올려야”

현오석 KDI 원장은 “금리 자체는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은 데 하나의 시그널(신호)이 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때를 놓치게 되면 더 많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장 금리를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시기가 늦춰진다면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금리를 올려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약효’가 있다는 의미다. 물가가 오른 뒤에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했다.

KDI는 지난해 11월에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2.7%로 예측했지만, 이번에는 3.0%로 올려 잡았다.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면의 물가불안 요인과 경기회복세에 따른 총수요 압력을 두루 고려한 것이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물가가 안정됐는데 왜 (금리를) 올리느냐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되면서 상승세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면서 “선제적인 차원에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상의 폭과 시기와 관련, “지금의 2%(기준금리)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금리였고 과거 가장 낮은 수준이 3%(2004년 11월 3.25%)라면 그쪽으로 접근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금리인상이) 이미 늦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장 시작하더라도 빠르지 않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2013~14년 재정균형 회의적”

KDI는 또한 재정건전성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려면 적극적인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정책이 전년에 비해 확장적(+)인지 긴축적(-)인지를 나타내는 재정충격지수(FI)는 올해 -0.59로 지난해 2.37에 비해 개선됐지만 2008~09년에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쏟아부은 것을 고려하면 아직 멀었다는 뜻이다.

KDI는 “(정부는) 2013~14년에 재정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등 의무지출 증가세를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최근 급속하게 증가한 공기업 부채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정부의 잠재적 채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건설업, 조선업 등 채무과다 기업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취약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중장기적 내실을 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