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檢·警·노사개혁 큰 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사회 구석구석에 개혁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면서 “검찰과 경찰 개혁도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과거 살기 급급할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선진국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이러는 것은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발생한 천안함 사건, 검사 스폰서 파문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뿌리 뽑기 위해 집권 후반기 대대적인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가운데) 대통령이 9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어느 부처도 개혁에 예외일수는 없다. 노사개혁도 중요 과제 중에 하나”라면서 “이번 노동법 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노사문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위기 속에서 파업하고 노동쟁의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는 일이 나오고,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믿어야 할 경찰을 믿지 못한다.”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검찰·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이번 천안함 사태로 인해 국방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방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맞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지출과 관련, “지난 2년간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를 면하기 위해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며, 많은 분들이 재정건전성을 걱정하지만 재정면에서 아직 건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지금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