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비정규직 양산 방치할 건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임직원 수는 사상 처음으로 줄었지만 비정규직 직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6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4만 2810명으로 2008년보다 7.3%(1만 9185명) 감소했다. 정원 감축과 신규채용 감소 등 몸집 줄이기 자구책의 결과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정부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 직원은 3만 8182명으로 전년에 비해 2%(780명) 늘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테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비정규직 증원율이 100%에 달했다. 고용 안정화 측면에서 민간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이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꼴이다.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핵심은 과도한 상위직과 과잉 인력 운영 등 방만경영 요소를 찾아내 군살을 제거하는 데 있다. 그러나 상당수 기관들은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마지못해 정규직 인력 감축에 응한 뒤 정원 조정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을 늘리는 수법으로 ‘무늬만 선진화’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무원칙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단시간근로제가 단적인 예다.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신규 인원을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정원 관리 방식을 인원이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 바꿈으로써 또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양산의 길을 터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 증가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해당 공공기관의 자율 결정 사항이어서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사회적 불안 요인인 만큼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들의 자구 노력이 중요하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지난해 비정규직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 한국KDN은 비정규직 475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별정직으로 전환했다. 더불어 일률적인 정원 감축 대신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인력 감축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