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비정규직, 국제기준 적용땐 8%↓”

국내 비정규직 비율이 국제기준 적용 때는 알려진 것보다 8%포인트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30%가량은 자발적으로 근로형태를 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기존 비정규직 연구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9일 ‘비정규직 문제와 정책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2009년 3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국내 비정규직 비율은 25.5%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33.4%)보다 적은 수치다. 논문은 “OECD 기준에는 시간제근로자, 용역, 특수고용 및 가정 내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기간제와 파견 등 중복으로 계산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논문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30% 정도가 자발적으로 근로 형태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가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층과 가사 부담이 있는 여성층은 비정규직의 자발적 선택비중이 높았다.

또 개인 및 사업체의 특성을 모두 고려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보다 6.5~8.4%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개인 또는 사업체 특성 중 하나만을 고려한 기존 분석에서 나타난 임금격차의 30~40%에 불과한 것이다.

유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