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일본 메이지유신체제의 종언/이춘규 논설위원

일본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나 일본항공(JAL)의 추락이라는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다. 제조업 신화는 붕괴됐다. 나랏빚이 900조엔을 돌파,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유지할 기능이 허약해졌다. 정부나 정치권의 리더십 쇠퇴로 국가시스템이 흔들린다. 집단무기력증은 일본병이라 불리고 있다. 1868년 도쿠가와바쿠후의 뒤를 이은 메이지유신체제의 종언론까지 나온다. 140여년 된 메이지체제의 모순이 누적, 폭발 직전이다. 메이지체제의 핵심인 왕실은 후계문제가 불안정하다.

이춘규 논설위원

지금 일본은 ‘잃어 버린 20년’이라는 말로 상징된다. 고통스러운 디플레이션에 재진입했다. 기업은 수익구조가 악화돼 종업원 임금을 깎는다. 초저금리는 자산소득자의 쓸 돈도 앗아간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자 기업의 재고가 쌓이며 투자를 억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백화점은 소비부진에 속속 문을 닫는다. 도쿄도심에 주인 잃은 상점들이 많다. 재정위기는 무기력증을 가중시킨다. 올해 정부가 예산의 반 이상을 국채에 의지하는 빚살림이다. 지난해 개인용 국채판매가 절정기의 5분의1 수준으로 떨어져 빚잔치마저 어려워졌다. 열도의 활력이 떨어지고 은연중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민주당 정권의 시도는 국제적 고립을 부른다.

나랏빚이 올해 말이면 973조엔으로 폭증,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선진국 중 최악이란 오명을 이어간다. 당연히 공공사업이 줄고,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은 깎였다. 공공사업 축소로 중장비 수요가 줄어 경매장에 중장비가 쏟아져 나온다. 교육예산 지원이 줄어 장애인을 위한 특별지원학교 시설이 태부족이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예산도 크게 줄었다. 가나가와현 등은 200만엔대 예산 때문에 현 종합체육대회를 없앤다. 폐교가 속출한다. 문화체육 단체 지원예산도 줄어 울상이다.

비정규직이 40%가 넘고, 정규직 해고가 속출하지만 국가는 보호막이 못 된다.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생산성이 떨어져 일본경제를 병들게 한다.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예산은 축소되며 양극화는 심화됐다. 사회불만세력이 늘고 사기사건이 속출하면서 이웃들을 믿지 못하는 혼돈 상태다. 1억 총중류는 이제 옛날 이야기로 국가도, 회사도, 마을공동체도, 가족도 개인을 돌봐주지 못하는 험한 세상이 됐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이름을 딴 하토야마대공황에 대한 두려움도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NHK TV 등 언론이 국민들 기살리기에 나섰다. 후천적 시각장애를 딛고 일본IBM 펠로가 된 51세 연구자 아사카와 지에코, 언어장벽을 넘어 미국서 세계적 이식수술 전문가가 된 46세 의사 가토 도모아키 등 역경 극복기가 이어진다. 칭찬하기 바람이 한창이지만 사회는 음울하고 답답하다. 바쿠후 말기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된다. 당시 260년 된 도쿠가와바쿠후는 집단무기력증에 빠져 있었고, 정파들은 사욕을 앞세웠다. 그때 하급무사 출신 사카모토 료마가 일본을 외치며 개국론자들을 엮어내 세력화했다. 일본국 건설을 위해 애쓰다 33세에 요절했지만 그게 씨가 돼 낡은 바쿠후는 신예 메이지유신세력에 무너졌다.



일본서 메이지유신은 무혈혁명으로 규정된다. 학자들은 일본이 제2의 메이지유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주류세력은 메이지유신의 주체였던 하급무사들의 후예가 다수로 개혁을 꺼린다. 혁명적 변화와 개혁을 이끌 새 주체세력은 안 보인다. 일본국민들이 개혁세력을 엮어낼 제2의 료마를 갈망하면서 열도에 료마열기가 뜨겁다. 54년만의 정권교체는 파란의 서곡일까. 아니면 일본국민들이 제2의 메이지유신이란 저력을 발휘할 것인지 세계가 주시하기 시작했다. 한 가지, 일본의 위기는 나라의 오랜 빚잔치의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도 최근 나랏빚 증가속도가 일본을 앞선다. 국가재정 건전화를 서둘러야 오늘 일본이 겪고 있는 혼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