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우익관료 외국인 참정권 ‘딴죽’

오자와 입지축소에 재무차관 등 ‘귀화론’ 주장

│도쿄 박홍기특파원│재일 교포들의 숙원인 지방참정권 문제를 둘러싼 일본 우익들의 반발이 한층 거세진 상황에서 각료들까지 잇따라 딴죽을 걸고 나섰다. 때문에 현재 소집된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제출, 가결시키겠다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의 계획도 틀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권의 실세인 오자와 간사장이 정치자금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입지가 다소 위축되자 반(反)오자와 쪽에서 노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성 부대신(차관)은 30일 아이치현에서 개최된 민주당 모임에서 “(지방참정권 부여에) 명확하게 반대한다.”면서 “외국인이 참정권을 갖고 싶으면 귀화하면 된다.”며 ‘귀화론’을 폈다. 귀화론은 지방참정권에 대한 일본 우익들의 단골 메뉴다. 노다는 또 “여론조사를 하면 60% 이상이 지방참정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극심한 반발도 있다.”면서 “당내에서도 찬반이 반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귀화 절차를 간략하게 하면 된다.”며 귀화 정책을 들먹였다.

히라구치 가즈히로 총무상도 한 TV 방송에 출연, “제대로 논의해서 졸속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되는 것은 행정부가 할 것이 아니라 국권의 최고 기관인 국회가 해야 한다.”며 국회로 떠넘겼다. 하라구치의 발언은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이 지방참정권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 국회에 제출토록 지시한 데 따른 거부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총무상은 지방참정권의 정부 입법을 책임진 부처의 장인 탓에 정부 및 민주당 안의 파장도 만만찮다.

가메이 시즈카 국민신당 대표이자 금융상은 지난 28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신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결코 지방참정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동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만 주면 민족 사이에 대립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억지논리를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