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베스트·워스트 판사 선정] “재판의 질 높이는 계기돼야”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8일 법관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위 성적을 받은 법관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잘하는 법관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의미”라면서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가 되고,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송 당사자인 변호사가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지만 변호사만큼 판사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설문에 응한 변호사들에게 실명도 함께 명시할 것을 요구해 “익명성을 담보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