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예산국회… 하루 남았다

4대강·일반 투트랙협상 접점 못찾아… 與, 293조원 수정예산안 31일 제출

예산 국회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

여야는 회계연도 종료를 하루 앞둔 30일 4대강과 일반예산을 분리해 논의하는 ‘투 트랙’ 협상을 잇따라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예결위원장은 4대강 예산 협상을 벌였으나 보(洑)의 개수와 높이, 준설량, 수자원공사 사업비 정부예산 전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한나라)·이시종(민주) 의원 간 일반예산 협상도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민생·복지예산 4500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등 정부제출 예산안 대비 1조원 이상 증액한 293조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협상 결렬이 공식 선언되면 예결위 회의장에서 수정안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협상에서 복지 예산이 일부 증액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전혀 삭감하지 않은 채 정부 원안과 다름없는 수정안으로 예산안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어 더 이상 협상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늦게 끝난 본회의 말미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자정까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법사위 의결이 안 될 경우 31일 본회의 직권상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회해 예산부수법안을 대리 상정하려다 뒤늦게 도착한 유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앞서 법사위는 예산 부수법안 23개 가운데 소득세법, 법인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밤새 국회에 남아 지도부의 비상명령을 기다렸다.

이창구 유지혜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