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학파라치’ 6개월간 15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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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30 12:00
입력 2009-12-30 12:00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6개월 동안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를 운영한 결과 모두 719명에게 15억 3776만 2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만 219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불법운영 사실이 확인돼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3507건이었다.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의 1인당 평균 신고건수는 4.9건이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1인당 평균 213만 9000원이었다. 특히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학원·교습소가 2618건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전체 위반건수의 4분의3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학파라치 제도가 고액·심야교습 학원을 단속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영세한 소규모 보습학원들을 적발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2009-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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