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접점 못찾는 여야

산별노조 개별교섭권 첨예대치… 29일 5자회담서 최종조율 시도

여야가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마련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정 8인 연석회의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여야는 28일 이틀째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29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차명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여야 환노위 간사 등으로 이뤄진 5자 회담을 갖고 최종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다.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의 쟁점 사항은 산별노조의 개별교섭권 인정 문제로 압축됐다. 여야는 전날 비(非) 산별 기업 노조의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거나 노사가 합의하면 사업장 내 각각의 노조가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는 것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산별노조를 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 산별노조의 개별교섭권은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다시 꼬였다. 이에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법안심사소위도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기존 기득권은 인정해 주되 신규 산별노조 지부의 교섭권은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냈다. 소위 소속인 한나라당 한 의원은 “기존에 산별노조 지부가 개별 교섭권을 갖는 사업장은 교섭권을 그대로 인정하되, 신규 산별노조지부에 대해서는 개별교섭권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산별노조지부가 생기는 대로 개별 교섭권을 다 주게 되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민주당이 많은 부분에서 물러선 만큼 산별노조의 개별교섭권 인정 문제는 한나라당이 양보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현행법을 시행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노동관계법은 관련 사안이 민감해 직권상정의 대상이 아닌 데다 여야 모두 현행법의 새해 시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결국 어떤 식으로든 31일까지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청와대 수석 등과 청와대에서 티타임을 갖고, 첫 마디로 “노동법 개정안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은 뒤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주현진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