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연내처리 막판 돌파구 마련

삭감내용은 이견… 與단독처리 가능성 남아

■ 여야 ‘투트랙’ 심의 합의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28일 밤 4대강 사업과 일반 예산을 분리해 논의하는 ‘투 트랙’ 협상에 합의하면서 막판 대타협의 여지를 마련하게 됐다.

한나라당 안상수(가운데) 원내대표가 28일 밤 국회에서 ‘투 트랙’으로 예산을 분리협상하기로 한 것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기자

민주당 이강래(오른쪽)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8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투 트랙’ 예산 협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협상 거절 = 파국 책임’ 부담에 합의

양당 원내대표가 ‘투 트랙’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은 끝까지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파국에 이르렀을 때 누가 마지막에 협상 제의를 거절했느냐가 책임 소재의 큰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파국의 분위기가 짙었다. 이 원내대표가 핵심 쟁점인 4대강 예산과 여야가 각자 마련한 수정 예산안에 대한 협상기구를 별도로 구성하자고 제의했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 점거를 풀고, 예산안 처리 시한을 미리 정해야 검토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연일 타협안을 제시했던 민주당 내 협상파의 입지는 한때 급격히 좁아졌다. 한나라당이 막판에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이런 민주당 내 분위기를 읽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착수한 만큼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 등 연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 100여건을 본회의 기간 이틀 동안 처리하기로 했다.

●水公 800억 줄다리기 계속될 듯

그러나 구체적인 삭감 내용에서는 여전히 큰 의견차를 보여 예산안이 연내에 합의처리되지 않거나,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은 편이다. 민주당은 대운하 의심 사업인 보(洑)와 준설을 절반 이하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금액은 깎을 수 있어도 사업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투 트랙’ 협상에서 4대강 예산에 대한 협상을 맡을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예결위원장은 수자원공사 이자 지원비 800억원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수공 사업은 곧 대운하 사업이므로 결사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는 4대강 사업의 뼈대를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독자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291조 8000억원을 토대로 증감액을 계산하면 293조원가량이 된다.”면서 “수치로는 1조원 이상 늘었지만 국채 발행을 대폭 축소해 실질적으로는 1조원 정도 줄어든 것”이라고 보고했다.

민주당 역시 4대강 관련 예산을 1조 4500억원 남짓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예산 수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적정 총지출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 대비 4800억원 순감한 291조 3200억원이다. 주요 삭감분은 4대강 예산 1조 4520억원(수공 이자 보전비 800억원 포함), 상임위별 삭감 요구액 7794억원, 특수활동비와 ‘녹색 위장 사업’, 정부 홍보성 예산 등 기타 3조 3600억원 등이다.

이창구 유지혜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