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여야 승부수

민주 “보 개수 반으로” 협상안 제시 한 “골격 양보 못 해” 강행처리 시사

예산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에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한 승부수도 함께 던졌다. 한나라당은 협상 결렬시 자체 마련한 예산 수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최후의 협상안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제시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했다.

여야 머리 맞댔지만…
김형오(가운데)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안상수(오른쪽),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의장실에서 만나 연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회담은 시작한 지 50분도 안돼 결렬됐다.
안주영기자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한나라당의 입장은 ‘살은 깎을지언정 뼈는 안 된다.’로 요약된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 예산 3조 5000억원과 수자원공사 사업비 3조 2000억원에 대한 정부의 이자보전 예산 800억원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할 수 있지만, 수중 보(洑)의 숫자 및 높이와 준설량은 ‘뼈대’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기본 골격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공 사업비를 정부 예산으로 돌려 내년 2월 추경예산안으로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부했다.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한나라당에 남겨진 것은 강행 처리다. 이에 따라 자체 수정 예산안을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29~31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예결위 회의장을 민주당이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국회법에는 ‘의장은 표결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고만 돼 있다. 야당과의 무력 충돌이나 ‘타협하지 않는 여당’이라는 비난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준예산 편성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더 강하다.

한나라당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는 데 실패하면 남은 방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뿐이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50명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다시 ‘의원수정안’이라는 명칭으로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두 차례나 법안을 직권상정한 김형오 의장이 예산안까지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김 의장은 ‘연내 예산처리’ 및 ‘4대강 핵심 쟁점의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핵심 쟁점인 보 설치 높이를 정부 계획인 5.3~11.2ｍ에서 3ｍ로 낮추고 보의 개수를 16개에서 8개로 줄이자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4대강 준설량도 낙동강 1억㎥ 등 총 2억 3000만㎥로 제한하자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공의 4대강 사업은 정부사업으로 전환해 내년 2월 추경예산으로 돌리고 연내에는 국토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의 4대강 예산만 처리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금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이라면서 “합리적인 제안을 정부·여당이 받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강경파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속에서도 연일 유화책을 내놓는 것은 ‘대운하 의심사업’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명분은 지키면서도,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보 설치와 준설 등을 일부 받아들여 준예산 편성시 쏟아질 비난을 피해 가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별도의 의원 수정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수정안, 민주당 의원수정안, 정부제출 원안 등 3개 예산안이 상정된다. 이 경우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표결절차가 진행된다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창구 홍성규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