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외이사 권력화 막을 방안 강구해야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시 사외이사들이 전문지식을 제공해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도덕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감시·견제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높이자는 뜻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사외이사는 시행 초기에 최고경영자의 입맛대로 움직여 ‘거수기’라는 소리를 들었다. 최근에는 고위 공직 출신들이 자리를 대거 차지해 기업의 ‘방패’ 노릇을 하고, 일각에서는 경영진과 결탁해 권력화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에 대한 사전검사에서 일부 사외이사들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적절한 권한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어느 사외이사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업체가 80억원에 이르는 국민은행의 정보기술(IT)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맺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또 다른 사외이사는 국민은행 전산담당 업체를 마음대로 바꿨다는 것이다. 자회사의 인사권까지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니 권한과 역할을 넘는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누가 경영자이고 누가 사외이사인지 모를 정도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KB금융 사외이사들이 본령을 벗어나고 권력화한 데는 당국의 책임도 크다. 사실 KB금융 사외이사들은 회장을 직접 선출할 권한을 가졌고, 현행법상 사외이사들이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제재할 방도가 없었다고 한다. 이들의 비리에는 당국이 개별 기업 사외이사 업무의 비합리적 규정을 방치하고 법령을 제때 정비하지 못한 탓도 있다. 사외이사제를 취지대로 운영토록 감시·감독하는 일은 당국의 소관이다. 사외이사의 권력화와 이권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부터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