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강래, 명분?… “국민저항 직면”
수정 2009-12-26 12:00
입력 2009-12-26 12:00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 원내대표는 이 같은 고민과 결기를 동시에 내비쳤다. 전날 협상 과정을 소개하면서다.
이 원내대표는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넘긴 보(洑) 설치 사업으로 배수진을 치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자비용 800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이젠 수공 사업을 모두 정부에서 추진하도록 전환해 사업을 국회의 감시 하에 두고 보의 수·높이·준설량 등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은 내년 2월로 넘겨 추경예산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자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 박병석 예산위원장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의 회담에서 양보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새로운 해법을 검토해 보겠지만 한나라당이 우리의 양보안과 협상안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한 물러섰는데도 여당이 협조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파행을 겪고 있다는 명분을 쌓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실력저지땐 발목잡기 비난 부담
하지만 준예산 편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실력저지’만 밀고 나가기도 부담스럽다. ‘4대강=대운하사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민심을 등에 업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안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발목잡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회의장을 점거하면서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막지 못하면, 실리와 명분을 모두 놓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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