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 국회 예산안 조속 심의 촉구

이명박 대통령의 준예산 언급과 관련, 행안부는 자치단체 등에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준예산이 집행될 경우 전국 16개 시·도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미칠 영향 등 예상되는 부작용과 대비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일단 준예산이 집행되더라도 기관유지비, 지방교부금, 연금부담금 등 27조원에 이르는 지방 예산의 집행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각종 신규사업, 연도별로 예산이 편성돼 진행되는 계속비사업, 각 부처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사업 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날 국회에 정부 예산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천 경북도의회의장)는 “아직 경제위기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집행마저 차질을 빚게 된다면, 그나마 소생 기미를 보이는 경제상황이 다시 움츠러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 예산안 조속 심의를 촉구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