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끝났지만… 코펜하겐 거센 후폭풍
194개국 가운데 28개 국가가 마련한 협정의 초안은 미국·중국·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 국가의 작품이다. 이를 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는 등 미국, 중국, 인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22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는 협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선진국의 지원 규모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전날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코펜하겐협정이 나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선진국이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아공 환경 장관은 법적 구속력 있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남아공은 회의장을 나오려고 생각했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기에 초안 작성 과정에서 배제됐던 유럽연합(EU)의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환경 장관은 코펜하겐협정을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이처럼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회의 당시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합의를 이뤄낸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12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6차 당사국 총회까지 구속력 있는 조약 형식의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최대 목표”라면서 이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서는 이미 각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협상과 설득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국이 조성하기로 한 기금은 담당 패널을 설치해 관리하고 내년 초에는 3∼4개국 정상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개발에 관한 고위급패널’을 설치, 전반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협상 실패로 전기세가 오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회의 폐막 후 탄소거래가가 10% 가까이 급락, 신규 투자 하한선인 t당 40유로에 한참 못 미치는 12유로를 기록하자 업체 관계자들은 새로운 원전 시설과 청정 석탄 공장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기세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책임 공방도 점입가경이다. 영국의 환경운동가인 마크 라이너스는 이날 가디언 인터넷판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이번 회의를 망쳤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중국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부러 모욕감을 주고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중국 책임론에 기름을 부었다. 앞서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중국 책임론에 대해 “정략적 발언”으로 규정한 뒤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책임을 줄이고 개도국 사이를 이간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거세게 반박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