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정치파업 민사책임 제도화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법무부는 2010년을 ‘선진 노사관계·시위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정하고 폭력이 동원되는 집단행동은 물론 정치 목적의 파업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의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파업이 끝난 뒤 공공 부문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비롯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의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국내 최초로 민영교도소와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이 설립·운영된다. 또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소장부터 판결문까지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전자소송도 시작된다. 법무부는 2003년 아가페 재단법인과 위탁계약을 맺고 수용인원 300명 규모의 민간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왔다.

민영교도소의 건축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정부는 운영 경비 일부만 지원한다. 법무부는 민간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 불균등 처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5명 이내의 감독관을 파견해 교도소 운영을 감독할 방침이다. 수용대상은 초범, 모범 수용자로 한정한다. 하지만 특정 종교단체의 민간교도소 운영이 ‘교정’보다 ‘선교’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수형자의 급증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외국인전담 교정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천안교도소에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외국어 우수자 15명을 교도관으로 특별채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수형자수는 2005년 643명에서 지난 1일 현재 1660명으로 258% 증가했다.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리사채·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전문가의 심리치료와 임시 주거를 제공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무부는 또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역 토착세력의 이권개입 범죄가 만연했다고 판단, 지방 검찰청 3곳에 토착비리 전문수사팀을 새로 설치한다. 철도·발전·가스 분야 등 공기업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뇌물, 인사비리, 공금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논란이 됐던 별건·과잉수사를 금지하고, 수사공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시민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구속·체포영장 등이 기각되면 상급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