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감세기조 변함없다”

“원칙적으로는 감세기조를 유지하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

한나라당 김성조(오른쪽)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예산위원장인 박병석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대강 사업 예산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안주영기자

23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2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감세기조에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밝혔다.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자, 서둘러 선 긋기에 나선 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경제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고 수용할 방침”이라면서 “감세정책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는데 우리 당에서는 감세정책이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당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감세를 추진하길 원했지만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인세도 최고세율로 범위를 한정했고,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면제 연장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감세기조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