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에너지 고성장 틀 갖추는 새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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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2 12:28
입력 2009-12-22 12:00
지식경제부가 어제 내놓은 새해 업무계획은 에너지 소비는 줄이면서 성장 속도는 높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5% 성장을 목표로 하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책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올해보다 3% 늘어나는 선에서 묶겠다는 것이다. 성장 확대는 필연적으로 에너지 소비 증가를 부른다는 점에서 상충되는 목표로도 비쳐진다. 과연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절감했듯 지구촌 환경은 이 같은 녹색성장을 외면하고서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은 더 이상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며, 에너지 절감을 전제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강조한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면 앞질러 가는 나라가 21세기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각오로 나라 전체가 신발끈을 동여맬 때인 것이다.

지경부는 에너지 절감 방안으로 전기·가스 요금 에너지 연동제와 업종별 에너지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기, 공공기관 에너지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거래제 등 다각도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내년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나서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당장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에너지 절감에 따른 고통을 우리 사회가 감내할 힘도 결국 일자리에 달렸다. 중소기업청이 어제 20만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았으나 녹색성장과 접목한 새로운 직종과 직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 중동, 아프리카 등 이른바 ‘미들마켓’ 공략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2009-1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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