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꽉 막힌 예산정국 숨통 트이나

새해 예산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본회의를 열기로 21일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기본적인 예산만 집행하는 준(準)예산 편성 사태는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해 결국 한나라당이 자체 수정안을 이 기간에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인다.

“이제 농성 풉시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결위 회의장과 위원장석을 닷새째 점거한 21일 심재철(앞쪽 가운데) 예결위원장이 농성을 풀고 내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 심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한나라당 김정훈·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전 회동을 갖고 연말 사흘간 본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과 안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그만큼 준예산 사태에 대한 부담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예결위원들도 계수조정소위 구성과 관계없이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자체 검토하고 있다. 만일 준예산 체제가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공무원 급여 지급, 국방비 지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기본적인 활동만 할 수 있고, 신규 사업이나 기금 운용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본회의 일정만 합의됐을 뿐 4대강 예산을 놓고 벌이는 파행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 예산안 타협 처리는 현재로선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단독 강행처리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밀어 붙이거나, 여의치 않으면 김형오 국회의장을 압박해 예결위 의결 과정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직권상정을 않겠다고 한 것은 국회에서 협의해 해결하라는 것이지 대화를 원천 차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에 참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파행이 지속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 및 여당 강행처리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수조정소위는 아무리 효율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열흘이 필요하다. 오늘이 계수조정소위 구성의 사실상 마지막 날에 가깝다.”고 했다.

민주당도 타협보다는 ‘끝장 투쟁’ 쪽으로 가고 있다. 계수조정소위나 예결위에서 구걸하듯이 4대강 예산 1000억~2000억원을 깎는 것보다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를 끝까지 막다가 어쩔 수 없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선명성 강화와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3대 원칙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해야 29일부터 31일 사이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예산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운하 사업인 4대강 예산은 협상을 통한 삭감의 대상이 아닌 반대의 대상이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있기 전에는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창구 유지혜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