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갖고 이러는 국회 세계 어디에 있나
온 국민을 부끄럽게 한 국회 폭력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된 어제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또 다시 여야 의원 수십명이 몸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저지하겠다며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의장석을 기습 점거했고, 여야 의원들의 의장석 쟁탈전으로 이어졌다. 지난 9월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로부터 ‘의회 난투극 분야의 세계 최고’라는 조롱을 받은 국회다운 행태다.
민주당이 문제삼은 4대강 예산 5조 4000억원은 내년 전체예산 284조 5000억원의 1.8%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겠으나, 여기에 발이 묶인다면 나머지 예산 279조 1000억원의 허실은 누가 어떻게 짚고 솎아낸다는 말인가. 4대강 예산 삭감을 부르짖으면서 뒤로는 지역구 예산 늘리기에 여당과 앞을 다툰 처지에 무슨 철저한 심의, 과감한 삭감을 외칠 수 있는가. 4대강 예산을 깎겠다면 상임위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등 심의 단계별로 적극 참여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삭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예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떼쓰듯 막아 서는 행태는 의회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일 뿐이다.
시간이 없다. 계수소위 활동만 해도 최소 열흘이 필요하다. 올해 남은 열사흘을 다 써도 모자랄 판이다. 보다 못한 여야 중진 12명이 어제 4대강 예산 가운데 대운하 사업으로 오해될 만한 부분을 조정하는 선에서 타결짓자는 중재안을 냈다. 여야 원내대표는 즉각 머리를 맞대고 예결위 정상 가동과 4대강 예산 절충에 나서기 바란다. 4대강과 세종시만 국정 현안이 아니다. 지금 국회엔 세제 개편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호법,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 등 서민 주름을 조금이나마 펴 줄 법안들이 쌓여 있다. 서민들의 웃음을 4대강에 쳐넣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