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과정개편, 국영수 쏠림 막아야

초·중·고교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줄이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교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2009 개정교육과정’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발표한 새 교육과정은 현행 10~13개인 한 학기 이수 과목수를 8개 이하로 축소하고, 각 고교가 교과군별로 기준시수의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덕, 미술 등 특정과목을 한 학기 또는 학년에 몰아서 배우는 집중이수제도 도입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여 창의적 체험 활동의 기회를 늘리고,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선택 교과제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학생이 배우는 과목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고, 이에 따라 암기 위주의 피상적이고 수동적인 학습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새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방향은 옳다고 본다.

문제는 두 가지다. 먼저 교과과정의 자율성 확대가 국·영·수 등 입시위주 교육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학교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을 내세우지만 입시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국·영·수 쏠림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입학사정관제의 확대로 입시 교육에만 매달리지 않을 것이란 정부의 판단은 지나친 낙관이다. 새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고교시절 내내 우리나라 역사를 한 번도 배우지 않고 졸업할 수 있다는 건 재고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