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평 아파트 1만弗에 암거래

北 부동산시장 실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경제 관련 법률을 일부 제정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회주의 경제를 표방하는 북한이 부동산 관리법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부동산 거래 실태는 어떨까. 북한의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는 정부의 ’원천적 거래 금지정책’과 ‘주택 분배 정책’에 의해 이뤄진다. 일반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배급받은 일명 ‘국가 주택’에 산다. 하지만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개인 사업가들이 양산되면서 모든 자산이 국가 소유인 북한에서도 수년 전부터 음성적인 부동산 산업이 활황이다.

2004년부터 평양 시내에는 매매가 가능한 아파트들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신의주를 비롯한 지방 주요 도시에도 2005년부터 고급 아파트들이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 평양이나 신의주에 있는 50㎡(약 15평)의 고급 아파트는 1만달러, 120㎡(35평)의 고급 아파트는 2만달러를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근로자들의 월급은 보통 30달러선이다. 보통의 근로자들은 구입할 수 없는 금액이다. 고급 아파트의 매매는 주로 북한에 주재하는 외교관, 무역기관 간부, 당 고위 간부 등 특수 계층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 특권 계층이 주로 사는 고급 아파트의 유통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주택 건축 및 분양 주체인 일부 국영기업들이 단층 주택을 구입한 뒤 새로 고급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이다.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국가 주택이 암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암시장이 형성되고 주택매매가 성행하면서 한국의 부동산 중개업자와 같은 ‘주택거간꾼’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매매가 이뤄지면 지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택가격의 3~10％인 수수료를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에서 받는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