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하토야마 총리

美·연립여당 압박속 지지율 하락… “후텐마 18일 결론”

│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미군 후텐마비행장 이전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립상태에 빠졌다. 미·일 합의, 오키나와현 주민, 연립여당인 사민당 등 핵심 3축을 모두 챙기려다 결국 모두로부터 소외되는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낸 형국이다. 출범 초기 75%의 내각 지지율도 덩달아 59%(요미우리신문)로 추락했다.

미국의 대일 불신이 최고조에 다다른 데다 민주당의 현외 이전 공약에 한껏 기대에 부푼 오키나와현 주민들은 갈팡질팡하는 정부를 한층 옥죄고 나섰다. 또 오키나와현에 기반을 둔 연립여당인 사민당은 ‘연립 이탈 카드’를 꺼내 하토야마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후텐마비행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혼미한 정국은 하토야마 총리의 책임이 크다. 도쿄신문은 “정치가로서 드물게 적을 만들지 않는 하토야마 총리의 성격이 현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총리로서 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9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꽤 힘든 국면이다.”라고 인정했다. 또 “해결책은 있다.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한다.”며 오는 18일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문제는 ▲미·일 합의에 따라 오키나와현 나고시의 미군 슈와브기지로의 이전 ▲현외 이전이나 부담경감을 요구하는 오키나와현 주민의 배려 ▲현행 계획에 반대하는 사민당과의 연립유지 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묘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한때 미·일 합의안대로 이전하는 생각을 내비친 적도 있다. 나카이마 히로카즈 오키나와현 지사와 지난달 말 회담 때도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릴 뜻을 전했었다.

하지만 정권 내에 조정역이 없는 탓에 진전되지 않았다. 게다가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는 “총리는 중의원선거 때 현외·국회 이전을 공약했다.”며 연립 이탈로 배수진을 쳤다. 이에 따라 하토야마 총리는 “연립이 중요하다.”며 후퇴, 미·일 동맹보다 연립을 앞세운 장면도 연출했다.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연내 결론”을 제기,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은 “(괌 이전은) 합의에서 벗어난 얘기”라며 하토야마 총리를 몰아세우고 있다.



미국의 압력도 거세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일본 측이 공식요청도 하지 않은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례적으로 미리 거부 입장을 밝혔다. 기브스 대변인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의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미·일 간 각료급 회의 등에서 논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기존의 합의안을 따르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11일 국민신당, 사민당 등 연립여당 대표 회담을 갖고 후텐마비행장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