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방향] 경기확장 틀 유지… 연착륙에 방점

운용기조

정부가 결국 상식적인 선에서 내년 경제운용의 방향을 마련했다. 확장기조의 틀은 일단 유지하되 차차 중립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장 위기 때 취했던 조치들을 거둬들이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물가와 재정 부담이 있으니 마냥 이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성장률 민간보다 높게 잡아

10일 청와대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확정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를 넘어 도약하는 2010 대한민국’으로 명명됐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0%로 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4.3%), LG경제연구원(4.6%) 등 민간의 전망치보다 높다. 정부는 이 또한 다소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실제로는 5%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경제 여건이 올해보다 좋아지면서 수출이 급증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란 게 주된 근거다.

5%대 전망이 나오면 통상 ‘확장-중립-긴축’의 단계별 거시정책 기조 가운데 ‘중립’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는 당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는 ‘두바이 쇼크’와 ‘그리스 신용등급 하락’에서 나타나듯 세계경제의 불안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당장 기업 구조조정과 금리 인상 등이 본격 추진되면 민간 부문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향후 경기 연착륙에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상 최저금리 속에 재정이 대거 풀려 있는 상황에서 현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내년 중반 이후 물가 불안과 자산가격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291조 편성… 올해보다 긴축



실제로 내년 재정 집행을 상반기에 60%를 몰아서 쓰고 중소기업 지원책(패스트트랙)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것 말고는 확장 기조라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별로 없다. 내년 재정도 291조 8000억원으로 편성, 올 4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지출규모(301조 8000억원)에 비해 10조원(3.3%) 축소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 대비로는 2.5% 늘었지만 8%(물가상승률 포함) 수준으로 예상되는 내년 경상 성장률에 비하면 크게 낮은 것이다. 재정 건전성 때문에 지출을 더 많이 못 늘린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로 ‘긴축’에 가깝게 편성됐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