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임시국회 여야 대충돌 예고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일 파행으로 막을 내림에 따라 10일부터 30일간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누적된 현안을 놓고 여야가 대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늘부터 30일간 열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사흘간 처리해야 할 108개의 안건 가운데 47건만 처리했을 뿐이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고령자 병역면제 연령 상향조정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 등이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올해도 충돌의 매개는 ‘예산안’이다. 반드시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협상력·정치력 부재로 미뤄져온 각종 현안과 맞물려 매번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다. 올해는 4대강 사업과 노동법 개정안,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인준 동의안 등이 얽혀 있다. 여기에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 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정국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때문에 ‘상시 예산 심사 제도’ 등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제안되고 있지만, 도입 논의는 전무하다시피하다. 이에 국회의 한 관계자는 9일 “연말 격돌 국회는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되풀이되는 것 같다.”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예산안 등 현안 산적
이날 여야는 현안마다 전선을 형성했다. 당장 국토해양위의 4대강 예산 강행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의결·심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도 거론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수자원공사에 배정한 4대강 예산을 대운하 사업비로 규정해 전액 삭감하겠다.”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야당·시민단체와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운 이창구기자 j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