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복수노조 유예’ 합의] 협상 타결 어떻게

한국노총 기존 입장 뒤엎고 ‘물꼬’… 한나라 절충안 내며 논의 급물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올해 반드시 정리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예정대로 두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의 노사 관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시와 4대강 개발 등 현안에 묻혀 제대로 된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4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정위원회 등은 지난 10월8일 노사정 6자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2006년에 이어 3년 만에 마주 앉은 노사정은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난달 25일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정부는 원안 고수 ▲재계는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 등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은 12월 공동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협상의 분수령은 노동계 쪽에서 먼저 나왔다. 장석춘 노총 위원장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글로벌스탠더드’라는 기존 입장을 뒤엎고 ‘복수노조 반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를 주장했다. 민주노총과의 공조도 파기했다. 정책공조를 통해 여당과 ‘한 배’를 타고 있던 노총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같은 날 한나라당도 ‘복수노조 3년 유예, 노조원 1만명 이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노총과 경총의 2자 회의와 노사당정 4자 회의가 지난 1일과 2일 잇따라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총과 노총은 ‘복수노조 3년 유예’ 안에 우선 합의를 이룬 뒤 전임자 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변수가 하나 더 발생했다. 노조 문제의 ‘맏형’ 현대기아차 그룹이 경총의 입장에 반발, 3일 오전 경총을 탈퇴한 것이다. 그렇다고 협상 타결의 큰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근로자 수에 따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차등 시행하고, 경총과 노총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독자적인 절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면서 노사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경총과 노총은 3일 오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절충을 위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시행’이라는 원칙에 합의하고 그날 밤부터 4일 오후까지 각각 회원사와 산하 노조에 대한 설득 과정에 들어갔다. 경총 관계자는 “타임오프의 구체적인 내용도 4일 막바지 유선상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두걸 유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