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준설토’ 처리비용은 1조5000억 판매수익은 6000억뿐

4대강 사업의 준설토(사토) 처리 비용이 1조 5000억원에 이르고 골재 판매 이익은 5967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 문건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일 정부의 ‘4대강 준설토 처리 및 횡단 시설물 관계자 회의(2009년 5월19일)’ 문건과 ‘4대강 사업이 골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연구(2009년 6월,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공개했다.

관계자 회의 문건은 모래 판매 예상 이익금을 6700억원으로 추정했다. 준설 과정에서 수반되는 상·하수도관 이설 비용 733억원을 모래 판매에서 충당할 방침이어서 실제 이익금은 5967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는 총 22조원의 사업 비용 가운데 4조원 이상을 골재 판매로 충당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문건대로라면 판매 이익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준설토 처리 비용을 떠안게 된다. 정부는 준설토 처리 비용 등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용역으로 작성된, 골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준설토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하천골재가 대량 공급되면 골재가격이 폭락해 업체의 대량 도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4대강 예산 지출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실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비 일부를 수자원공사로 떠넘긴 것은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사업비를 부담하게 된 수자원공사가 재정 마련을 위해 수돗물 요금을 올리게 될 텐데 이는 수돗물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창구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