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정부 대안 차분히 지켜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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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28 12:52
입력 2009-11-28 12:00
이명박 대통령이 어젯밤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계획 수정 의사를 천명했다. “사회 갈등과 혼란을 가져와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그러나 욕을 먹고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세종시 계획 수정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시절 차질없는 세종시 건설을 다짐했던 이 대통령이 세종시 계획 수정 의사를 밝힌 것은 정치의 신의라는 기본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욕을 먹더라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고뇌와 충정 또한 헤아려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세종시의 미래와 나라의 장래에 대해 온 나라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의 말 바꾸기 논란에 파묻혀 있을 계제가 아니다.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정부 구상대로 교육과학중심도시 등 다른 대안을 선택할 여지가 있는지를 고심하면서 다음달 정부가 내놓을 대안을 지켜보는 것이 성숙한 자세일 것이다.

세종시의 앞날을 놓고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행위를 배격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나라의 장래를 맡길 수 없다. 야당은 세종시 문제를 정파 싸움으로 몰고가려는 유혹을 떨쳐내기 바란다. ‘제2의 촛불’ 운운하며 국론 분열을 재촉할 일이 아니다. 세종시 문제는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야당이 거리로 뛰쳐나가거나 몸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극한투쟁에 나설 까닭이 없는 사안이다.

정부 운영의 효율성, 국토의 균형발전, 세종시의 자족기능 이 세 가지 핵심요소를 기준으로 차분하게 세종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의 설득 노력 또한 못지 않게 중요하다. 세종시 계획을 바꾸겠다면 원안을 능가하는 자족기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세종시를 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끌겠다는 확고한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2009-1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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