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 정조관념 변화… 시대흐름 반영

도입에서 종지부 찍기까지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이 1953년 제정 이후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2002년 합헌 결정을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정조관념의 변화, 여성계의 폐지론, 세계 조류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법 제정 당시 이 조항은 일본형법 가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낀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조차도 혼인빙자간음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전 성관계를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우리 법제 하에서 혼인을 전제로 한 성관계를 따로 구분해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여성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일 뿐, 국가가 ‘이불속 문제’까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이 규정이 협박·공갈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감정적 복수심을 충족하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례로 1955년 상류층 미혼여성 70명을 농락한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을 들 수 있다. 해군 대위를 사칭한 박인수를 검찰이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했지만, 정작 박인수를 고소한 여성은 둘뿐이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고 판결하면서 그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다. 지난해 혼인빙자간음으로 기소된 25명 중 8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세계에서도 드문 이 죄는 형법 개정 때마다 폐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