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오바마의 개혁, 그 총성 없는 전쟁/이준한 인천대 비교정치 교수

미국에서 총성 없는 전쟁터를 다녀왔다. 11월12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수도인 새크라멘토 인근 칼마이클 타운홀 미팅이다. 한국으로 치자면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쯤 되는 것이다. 10여분 전쯤 마을 커뮤니티 센터인 집회 장소에 들어섰다. 정렬된 의자에 앉아 있는 400~500명가량 가운데 유색인은 거의 없고 머리까지 하얗게 센 백인노인들이 태반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플래카드도 없고 화환도 없는 타운홀 미팅은, 벽면의 시계가 정각을 가리키고 주인공인 댄 렁그렌 연방 하원의원이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지역 주 하원의원의 짧은 소개로 렁그렌 의원은 마이크를 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자 그는 회의가 끝날 때에도 기립박수를 받게 되면 좋겠다는 의미 있는 조크로 발언을 시작했다. 장황한 축사, 지루한 격려사, 상투적인 외빈소개도 없다. 단하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비서진부터 하나씩 소개시킨다. 누가 뭘 담당하니 눈여겨보았다가 연락하라는 것이다. 32살 처음 연방하원에 진출한 뒤 현재 60대 중반을 바라보는 렁그렌 의원은 50분이 넘게 원고 없이도 청산유수다. 한국의 의정보고회와 여러 가지가 참으로 많이 다르다.

1991년부터 8년 동안 주검찰총장을 지낸 뒤 주지사에도 도전한 바 있는 그는 두 가지 이슈에 집중했다. 하나는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던 텍사스주 포트 후드 군 기지 총격사건이다. 범인을 미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원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국가안보위원회 소속인 그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물고문을 옹호했고 청중들이 그에 찬동했다. 하산과 같이 국민의 안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테러리스트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그가 많은 시간을 할애한 또 다른 이슈는 바로 며칠 전 하원에서 통과된 미국의 의료개혁법이다. 그는 A4용지 1900페이지가 넘는 법률인쇄물을 직접 들어 보이면서 새 법이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고용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보험자 4600만명 가운데 3600만명에게 새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데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수십만명씩의 (불법)이민자에게 국가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상황도 잊지 않고 거론했다.

이러한 의료개혁법은 상대적으로 기후가 좋아 주로 은퇴한 백인으로 구성된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신이 내온 세금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말과 같다. 한 청중은 차를 사면 자동차보험에 들듯이 정부가 나서서 사람이 태어나면 모두 의료보험을 들게 하는 새로운 의료개혁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적지 않은 호응을 얻는다. 며칠 전 TV에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자동차보험 비유를 겨냥해 차도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한쪽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100년만에 이룬 의료개혁 업적에 대해 상당한 적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1912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 국민의 의료보험혜택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의료보험개혁을 시도했다가 비로소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성사시킨 역사적 입법의 이면이다. 정부의 공공의료보험과 기존 보험회사 사이의 긴장된 경쟁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가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인데 말이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지역과 정당에 따라 총소리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훨씬 더 멀다는 사실이다. 의료개혁법이 어렵사리 하원을 통과했지만 아직 상원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초부터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려 100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를 불법에 따른 벌금이나 세금을 다 내게 하고 순서에 따라 합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고용과 예산 문제가 간단치 않아 정당과 유권자 사이에는 더 큰 전쟁이 이어질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비교정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