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공작회의에 ‘쏠린 눈’… 내년 中경제 향방은
수정 2009-11-26 12:58
입력 2009-11-26 12:00
통화정책 미세조정 출구전략은 저울질
중국 경제의 향방에 대한 기대와 우려 때문에 올해 경제공작회의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과연 언제쯤 이른바 ‘출구전략’을 선택할지, 강도는 어느 정도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유연한 통화정책, 다시 말해 적극적 통화공급 정책에 대한 미세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와 관련, 메릴린치는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와 함께 내년 4월쯤 중국이 대출과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중국인민대 경제학원의 차오위안정(曹遠征) 교수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유연한 통화정책이 완만하게 바뀔 것”이라면서 “통화정책이 적극적에서 중립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출구전략은 언제쯤?
출구전략 채택 시기와 관련해선 분석이 엇갈린다. 이번 회의에서도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는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성장이 미흡한 상태에서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의 예측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검사센터의 류만핑(劉滿平) 연구원은 주간지 요망(瞭望) 기고문을 통해 중국 정부가 내년 2·4분기 말부터 출구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류 연구원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폭의 출구전략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훙위안(宏源)증권의 판웨이(范爲) 수석연구원은 “올 연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내년 초의 통화정책이 예년의 수준을 회복한다면 내년 4분기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제조건으로 5조위안 이상의 대출과 3% 이상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내세웠다.
●내수확대·성장유지 등 큰 틀 유지
중국은 지난해 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성장 유지(保增長), 내수확대(擴內需), 구조조정(調結構)’을 결정해 그대로 밀어붙였다.
내수확대를 위해 가전하향, 자동차하향 등의 적극적 소비진작 정책을 잇따라 도입했고, 10대산업 구조조정 등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 8% 성장 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비록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해도 무역 보호주의 대두 등 전 세계 수출시장의 불확실성과 취업난 해소 등을 위해 내수확대와 성장유지 정책은 내년에도 중요한 목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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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공작회의 1994년부터 매년 연말 한 차례 개최되는 중국의 최고위 당·정 경제정책 결정회의. 이 회의를 통해 내수확대, 긴축유지 등 다음 해의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이 결정된다. 최고 지도부 및 중국공산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전원, 국무원 경제관련 부처 책임자 및 31개 성·시·자치구의 경제업무 총괄 책임자가 모두 참석한다. 올해 회의는 당초 12월 초에서 이달 말로 당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또다시 연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stinger@seoul.co.kr
2009-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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