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국가부담 70%로 확대를”

건강보험 보장 확대 토론회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의료비 부담을 덜지 못해 민간의료보험가입 필요성을 느낀다.’ ‘국민 40%는 몸이 아픈데도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 사회통계조사에 나타난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아쉬운 현주소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단계적으로 늘려, 국가 의료비 부담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70% “민간의보 가입필요”

한진찬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정책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 연구보고서 발표 및 토론회’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2%는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만으론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없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가족이 큰 질병에 걸리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할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큰 편이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믿음직한 안전장치가 못 된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사회동향연구소(ST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6.3%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또 1인당 보험료는 월 5만~10만원이 22.4%로 가장 많았고 10만~20만원은 15.6%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충분한 보장을 받고 싶다.”며 현 건강보험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민간의보 5년간 3배 신장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는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 때문에 민간 의료보험 시장 크기가 최근 5년간 3배로 급증했다.”며 “국민의료비에서 공공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54.9%)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 D) 국가 평균인 70%대로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비율을 20~40%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