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4대강 예산심의 착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4대강 관련 예산안이 부실하다며 상임위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25일 국토해양부가 공사구간별, 공사종류별 예산내역을 세분화한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를 보내오자 일단 예산 심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단독으로 연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 예산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야당 쪽 의견에 따라 검토 시간을 가진 뒤 26일 오전 회의를 열어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26일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2010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국민주택기금, 수산발전기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321% 증가한 3조 5000억원을 편성했고, 이와 별도로 같은 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에 3조 2000억원을 분담시켰다. 수공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고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 심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허천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홍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강 주변에 친환경적 수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가져온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의 추가 참고자료는 기존 자료에서 항목만 약간 세분화했을 뿐 준설이나 보 설치시 비용 산출 근거, 토지매입비 산출 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면서 “수공으로 떠넘긴 15개 보 설치 비용 및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상임위 예산소위원회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