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만 5세로 낮춘다

미래기획委 저출산대책… 셋째부터 대입·취업 우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젊은 층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주 요인의 하나인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또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에 들어갈 때나 직장을 구할 때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셋째 아이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에는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부모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5일 서울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임신,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김성수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