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전문가 세종시 난상토론

국가 균형발전 vs 前정부 포퓰리즘

“국토 균형발전의 건강한 구조를 선도하는 프로젝트” vs “충청권 표를 의식한 정략적 포퓰리즘의 결과” 정국의 최대 현안인 세종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24일 한나라당 세종시특위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마련한 전문가 좌담회에서다. 좌담회는 세종시 원안 고수, 원안 수정 등의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각자 입장을 피력하고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원안 고수를 주장한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가 “세종시가 자족성이 없고 비효율성이 있다는 지적은 세종시가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에 비하면 매우 편향적인 생각”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자족성은 세종시 30년 계획에서 대개 중·후반부에 집중하게 돼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자족기능이 없는 게 당연하고 밑그림을 그린 뒤 여러 가지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등의 청사진을 두고는 “전형적으로 과거식 개발, 1960~70년대식 대량 생산시대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세종시 수정론을 밝힌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종시는 충청지역의 표(票)를 의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한나라당도 어쩔 수 없이 합의해준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대도시권과 수도권 집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으로 분산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라면서 “국가 균형발전의 논리가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다만 “정부가 충청지역을 위해 뭐든지 다해 주겠다는 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참석 의원들도 저마다 열띤 주장을 펼쳤다. 친박(친박근혜)계인 안홍준 의원은 “여야 합의로 특별법까지 만들어 통과시킨 중요 정책을 뒤엎으면 한나라당은 정당으로서의 존립가치가 없어진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나머지 참석 의원들은 일제히 ‘수정론’을 들고 나왔다. 권경석 의원은 “세종시로의 이전은 또 다른 수도권의 확산일 뿐”이라면서 “오히려 타 지역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성운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19세기 굴뚝산업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면서 “유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틀을 갖춘 첨단산업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철 의원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생각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문제를 꺼내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정의화 특위 위원장은 “정부 부처 대신 사법기관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지 않으냐.”고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허백윤기자